적극행정 소통센터 운영계획

□ 추진배경

- 국무조정실,‘기업활용지원 플랫폼’구축해 적극행정의 전국 확산 도모

- 주요 경제단체(대한상의·중기중앙회·무역협회·경총·중견련)에‘적극행정 소통센터’설치

□ 소통센터 역할

- 적극행정 신청 : 적극행정 통한 기업활동 지원 신청, 애매한 법령 해석요청

-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 :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신청, 우수공무원 포상 추천

- 소극행정 신고 : 소극행정한 공무원에 신고

□ 역할분담

ㅇ 지역상의 : ① 적극행정 소통센터 안내 (행사·간담회, 홈페이지 배너 등)
② 회원기업 애로 접수 → 대한상의에 전달
※ 홈페이지 배너를 활용하면 대한상의로 바로 전달됨

ㅇ 대한상의 : 접수과제 1차 검토 후 국조실 송부(수시)

ㅇ 국조실 :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후속조치 실시 + 결과 공유

국무조정실		경제단체
• 적극행정 주요제도 소개 • 기업의 활용방안 제공 • 적극행정 사례 전파 • 추천된 적극/소극사례 후속조치 • 제도개선사항 조치	⇋	• 전국 지점에 적극행정 창구 신설 • 회원사에 적극행정 활용 안내 • 적극행정 사례 추천 • 소극행정 사례 신고 • 현장 여론 및 제도 개선 건의

□ 향후계획 : 코로나 진정되면 국조실과 함께 ‘찾아가는 설명회’ 개최예정